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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소개합니다

Hyunmin 2016.06.22 19:56

오늘은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자단 활동 첫 번째 시간으로, 16개 시 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에 위치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무엇을 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소개와 역할 >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하게 접하는 재단의 종류는 참 다양하다. 복지재단, 문화재단, 장학재단 등 지역사회 공익에 이바지 하고, 더불어 사는 보편적 평등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름도 생소한 신용보증재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기자 본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 1조에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목적)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를 보면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고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는데, 단편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조선업의 몰락은 제2의 IMF 체제를 몰고 올지 모른다는 세간(世間)의 우려와 걱정 속에 연일 첫머리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넘어야 할 산은 많을테지만 일단 구조조정 안이 발표됨에 따라 일단락되는 듯 싶은데, 조선소를 중심으로 수십 년간 발전한 일대 중소기업과 거점 상권은 대규모의 실직과 소비심리 위축이 맞물려 지역 경제는 이미 침체의 늪에 빠져 드는 중이다. 무엇보다 조선소 근로자를 상대로 성행한 요식업, 숙박업, 잡화 등의 생활밀착서비스업 역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때문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경영안정자금지원이나 채무보증을 통해 도산율을 낮추고, 원활한 돈의 흐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외에도 앞서 경험한 세월호 사고, 성남 환풍기 사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등의 불가항력적인 재난, 질병 발생 등의 경우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특별(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운용 개요>

 

< 내 친구, 서울신용보증재단!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99년 6월 7일 서울신용보증조합으로 출발하여, 99년 9월 7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이후, 이듬해 3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 시기는 IMF 체제 하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수립되는 등 격동의 시점이기도 하였는데, 성장둔화와 양극화라는 난제(難題) 속에서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아주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친구라 표현한 것이 맞다.

또한, ‘서민의 성공을 돕는 재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 후 현재까지 신용보증공급건수 총 58만 2769건, 누적공급금액 12조 86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았으며, 작년 2015년 말 기준으로 19만 2599건, 보증잔액 3조 5407억원으로 서울시 총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23.8%를 지원중이다.

 

1. 신용보증 운용 개요와 준비서류

 

⊙ 금융기관 등의 대출 또는 융자에 따른 보증

기업(개인, 법인)이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상담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안내 받거나, 처음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하여 신용보증을 신청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절차를 거쳐 보증신청기업과 신용보증약정(보증위탁계약) 체결한다. 이후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금융기관)에 신용보증약관이 수록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이때 은행(금융기관)은 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에 대출하며, 기업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계약관계는 금전소비대차 계약관계로 여신거래약정서, 어음거래약정서 또는 차용금증서 등을 접수한다.

 

⊙ 대출(융자) 등이 아닌 신용공여(信用供與)에 따른 보증

서울신용보증재단, 채권기관, 기업의 관계는 앞서 설명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 또는 융자에 따른 보증’과 동일하나 보증의사 표시를 무약관부 보증서(이행보증) 또는 증권면에 직접 표시(어음보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 보증서를 담보로 직접대출 또는 시설대여를 하는데 비해 비융자 담보보증은 증권면에 보증을 함으로써 증권의 융통성을 높여 간접적으로 자금지원의 효과를 보게 하는 어음보증과 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채권기관이 대출이 아닌 담보어음보증 또는 신용을 공여(납세보증, 이행보증)하는 점이 다르다. 또한, 보증의 상대처(채권자)가 금융기관 등이 아닌 국가, 관공서 불특정다수인인 일반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 준비서류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받고, 보증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개인의 경우 신용보증신청서 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거주지 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 준비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 준비과정에서 야기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 서류를 재단에서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 

 

무방문 인터넷 보증상담을 신청하면 사이버중앙지점에서 신청자 개인과 전화상담이 이루어지고,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안내받게 된다. 이후 무방문 신용보증 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

 

2. 보증종류

 

 

3. 보증대상기업과 규모

 

물적 담보력이 부족하나 사업성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한 기업을 보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을 말한다. 때문에 실무적인 기업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사업자 등록 여부로 판단하며, 기업의 본점(본사) 또는 사업장이 서울 내에 위치하거나 본점(본사)은 서울 내에 위치하지만 주사업장(공장)이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에 위치하는 경우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의 신용보증대상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방법으로는 본점(본사),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의 관할 지점으로 내방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사이버지점을 통해 무방문 자금지원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 필히 말하고 싶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라 최대 고용 가용 인력에 대한 구분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어느 해당 규모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내방하면 될 듯 싶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 내용이 15년 4월 1일부로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1)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 지표 폐지 2)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 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부여 4)외국법인 자산총액 직전 5개 사업연도(평균환율적용) 자산총액 산정 5)합병, 분할, 폐업 해당시점 기준으로 관계기업 산정이다. 때문에 과거 1000명 미만의 상시근로자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종업원 수는 제한이 없게 되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

 

4. 보증제한 업종과 금지, 제한 기업

 

⊙ 보증제한업종
업종은 보증대상기업의 여부 판단 등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는데, 재보증제한업종 및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증할 수 없다. 단, 대환(기보증회수보증) 또는 구상채권회수보증에 경우 보증취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 보증금지기업
보증금지기업으로는 1)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2)기업의 이사(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법인의 발행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50을 초과하는 주주(또는 무한책임사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실제경영자포함)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3)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대표자 포함)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이다.

 

⊙ 보증제한기업

보증제한기업으로 1)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휴업중인 기업, 2)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대출금이 연체되었거나, 10일 이상의 연체가 총 4회 이상인 기업, 3)기업 또는 대표자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되어있는 기업 4)파산, 개인회생절차의 결정 및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회복지원정보 보유기업 5)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6)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7)다른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이미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 8)서울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규제중인 신용보증사고기업(기업의 연대보증인이거나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인 법인기업 포함) 9) 재보증기관과 체결한 재보증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재보증제한대상업종'에 대하여 보증신청한 기업이다.

 

5.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안내

 

 

6.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회사인가요?

 

미리 답부터 말하면 아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청 산하의 준공공기관이며, 서울보증보험은 IMF 체제의 시기를 겪으며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한 사기업이다. 물론 합병 당시 공적자금이 투여되어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90%를 가지고 있어, 공기업은 아니나 공기업과 같은 분위기의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알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을 들자면 보증적 기능을 보험의 방식으로 인수하는 것인데, 각종 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일정의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자(채무자)가 피보험자(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약정한 계약에 따라 보상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휴대폰 가입 시, 통신사는 고객으로부터 통신료 외 단말기 할부금과 일정의 수수료를 청구하여 받는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이 고객을 보증하고 통신사는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판단하면 된다.


다소 원론적인 소개 글 구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기자단 활동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실질적으로 보증가능여부나 금액과 같은 부분은 영업점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거나, 무방문 신용보증 전화상담을 통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자가진단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생략하였지만, 서민의 성공을 돕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라며 마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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